가업상속공제 600억→1천억 확대, 부자 감세 논란

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인상(최대 600억원→1천억원)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'역진적 조세 정책'이라고 지적했다. 고액 자산가와 대규모 기업의 상속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면서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. 또한 출산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예산 기금의 불안정성으로 장기 지급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