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자산 과세 또 미룬다?…참여연대 "예정대로 시행하라"

참여연대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(22% 세율, 기본소득 250만원 차감)를 다시 유예하려는 것에 반발했다. 청년층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 유예의 근거가 부족하다며,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도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. 네 번째 과세 유예 시도를 중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