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올리면 전세·월세 올라…임차인이 세금 대신 낸다

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 정부의 세율 인상 정책이 건물주들의 임차료 인상 유인이 되면서 서민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간접적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. 이는 한국 부동산 정책 논의 중 하나이며, 시애틀의 한인 임차인들도 자국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자산 관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.